법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28. 자 2020으508 결정
[이행명령][공2020하,1256]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7. 18. 자 2007정모3 결정
[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][미간행]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조직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|
|
로그인 |